[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과 교육부가 국민 생활비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박춘란 차관 및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가계 교육비 절감을 위한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박춘란 차관은 교육부의 교육비 절감 대책 보고를 통해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단계적 인하, 대학생 주거비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국가 책임확대, 돌봄학교 확대, 고교무상교육 등 현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생활비절감팀 의원들은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편적 교육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생활비절감팀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한 법안, 급식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하지 않더라도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부터 우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교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학교주관구매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가격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비 지원 항목에‘교복비’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생활비절감팀과 교육부 정책회의에는 조 의원을 포함한 고용진 의원, 권칠승 의원, 임종성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