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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이해하기 힘든 세계의 황당하고 이상한 법들

[공감신문] 나라에 법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질서를 위한 것이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법은 모르면 손해다.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알아둬야 하는 게 법이다.

학창 시절, 우린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들은 이미 배웠다. 요즘은 예능에서도 생활 속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법을 설명해주니 일상적인 법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법에 대해선 들어 본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나라마다 법은 다르다. 종교와 문화가 달라 저 나라에서는 불법이었는데 이 나라는 합법인 경우도 많다.

세계는 작은 나라에서부터 큰 나라까지 다양하기도 하다. 법도 그만큼 많고 많으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법들도 많다. 오늘 공감포스팅은 나라별 이상한 법들을 모아봤다.

 

■ 사모아, 부인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불법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사모아는 아내의 생일을 잊으면 불법이다. 가정 내에서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부부간의 애정을 중시하는 사모아의 문화 때문에 제정된 법이다.

아내가 자신의 생일을 잊은 남편을 신고하면 하룻밤 동안 남편은 감옥에 수감된다. 사모아의 남편들은 “부인의 생일을 잊어버린다면 집에 있는 것보다 감옥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 일본, 1년에 한 번 허리둘레 측정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일본 정부는 2008년 4월, 40~74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항목에 ‘허리둘레 측정’을 추가했다. 이는 늘어나는 일본의 성인 비만 비율을 낮추기 위한 법으로 1년에 한 번 허리둘레를 측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비만 포함,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의료보험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수 있어 이런 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기건강검진 시 의사가 환자의 허리둘레를 측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속 회사에 벌금을 물리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 보조금을 줄인다.

 

■ 이탈리아 토리노, 개 산책시키지 않을 시 최대 75만원 벌금 부과

이탈리아 북부 도시인 토리노는 2005년 이후, 하루 세 번 강아지를 산책시키지 않으면 불법이다. “토리노에서 개를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동물의 방치도 학대로 포함된다고 생각해 65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 캐나다, 동전 거래 개수 제한

1958년 캐나다 통화법에 의하면 거래할 때 지불할 수 있는 동전의 숫자에 제한이 있다. 물건을 모두 동전으로 구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캐나다 매장에서는 과도한 금액의 동전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해당 법이 제정된 이유를 아는 독자는 댓글로 남기길 바란다. 최초 정답자에게는 1만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캐나다 외에도 동전의 개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많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이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동전에 상한선을 두고 쓰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동전 사용 상한선이 제정됐다.

 

■ 이탈리아 카프리, 시끄러운 신발 금지

이탈리아 카프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은 평화롭고 조용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카프리에서는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시끄러운 신발을 신는 것은 금지다.

카프리에서는 이 법안을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법’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한 부부가 100달러의 벌금을 낸 적있으니 유의해야겠다.

 

■ 대만, 2세 미만의 어린이 전자기기 사용 시 벌금 부과

대만은 2015년 1월부터 2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이패드, TV,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를 어길 경우 부모에게 약 16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0세와 2세 사이 유아의 두뇌가 세 배 이상 성장하는 데 전자기기에 과도 노출되어 받는 자극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은 18세 이하 청소년이 전자기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 두바이, 공공장소 애정행각 시 벌금 부과
이슬람 사회 풍습에 따라 두바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스킨십, 춤, 노출, 음주 등이 불법이다.

실제로 2013년 한 영국 커플이 두바이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다 감옥에 간 사례가 있다. 두바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마켓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 호텔 레스토랑, 바와 같이 허가된 장소에서만 술을 판다.

 

■ 그리스, 유적지 방문 시 하이힐 착용 금지

2009년 이후 그리스 유적지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하이힐을 신는 것이 불법이다. 그리스에서는 유적지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하이힐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하이힐 외에도 음식과 음료수 반입은 당연히 금지이며 음주자의 경우 입장 자체가 불가하다. 2008년에는 유적지 대리석 의자에 붙어있는 껌을 제거했는데 그 양이 무려 27kg에 달했다.

이 외에도 나라별로 특이한 법들이 많다. ‘스위스는 밤 10시 이후 화장실 물을 내리는 것’이 소음이라 불법이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게임 셧다운제’를 이상한 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나라별로 문화가 달라 생각지도 못한 법안이 많다. 그 중에선 이해하기 힘든 법안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으면 좋겠을 법안도 있다. 위의 사례처럼 법을 모르고 여행을 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여행 가는 나라의 법을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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