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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감신문] 대한민국 국민의 외모 기준은 무엇일까? 또 대한민국 국민의 말투와 억양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민 외모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표준어는 존재하지만, 서울말이 아닌 억양을 사용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국민 기준이 존재한다. 피부, 이목구비와 말투가 다르다고, 출생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다.

대체 어떤 이들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을까?

■ 정말 한민족이 맞나요?
지난 3월 14일 안타까운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새터민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새터민의 45.4%가 북한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했다. 이는 조사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새터민 중 많은 이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묻는 질문에 27.7%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16.2%는 '시민단체(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을 청했다'고 답했다.

차별한 당사자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13.6%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진정했다'은 8.7%에 불과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년 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별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 예능프로그램 ‘안녕하세요’에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 새터민 청년은 자신이 북한에서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청년은 심지어 인신매매범으로 오해 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KBS 예능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이 때문에 청년은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와 수개월 동안 대화를 끊기도 했다. 말투와 억양을 고쳐 차별받지 않으려 한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새터민 여성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새터민 여성의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반장선거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후 반장이 된 초등학생이 새터민, 즉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다음날 무효 처리가 됐다. 해당 반의 반장은 새터민이 아닌 학생으로 새로 선출됐다.

일부는 새터민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기만 해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차별을 받은 일부 새터민은 차별임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왜 대처하지 않았을까?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일까?

■ 눈동자와 피부색이 다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지난 3월 14일 발표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의 ‘충남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이 높다.

해외의 다문화가족

충남 여성정책개발연구원은 2016년 10월 기준 도내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1만14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상점, 음식점 ▲일터와 심지어 ▲공공기관 ▲학교·보육시설에서도 차별 받았다고 전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들에게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배우자의 가족 또는 친척관계’에서 받은 차별경험이 전체 응답자중 28.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77.9%가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무시, 친구로부터 차별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다문화 자녀들이 받는 차별과 왕따를 방지하고 안정된 학업유지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각 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다문화 자녀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기지 못해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18.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사회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취지로 박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를 계기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을까?

■ 이름은 김신애, 한국에서는 그저 필리핀 아이
코피노(Kopino)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가? 코피노는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자녀를 의미한다.

사진출처=KBS

필리핀에 사업, 유학, 관광 차 방문한 한국 남성들이 현지 여성과 아이를 만들었지만, 책임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자신의 자녀라며 코피노를 한국으로 데려와 양육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코피노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방영된 KBS 프로그램 ‘다큐 공감’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코피노 김신애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신애는 한국인 아빠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애는 아빠의 얼굴조차 모르는 다른 코피노들과 다르게 다섯 살까지 아빠를 만났다. 신애란 이름도 아빠가 지어줬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신애는 아빠와 연락이 끊겼다. 이후 신애의 엄마는 재혼했고, 신애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주위에서 코피노라고 놀렸지만.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다. 그러던 중 신애는 오른쪽 눈에 이상이 생긴다.

신애 / 사진출처=KBS

병원에 방문해 보니 선천적인 원인으로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 발달하지 못했고, 왼쪽 눈도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다. 외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던 신애에게 치료란 꿈도 못 꿀 일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신애의 아빠를 찾기 위한 한국행을 돕는다. 한국에 도착한 신애는 어렵게 할머니와 연락이 닿는다.

신애를 돕는 한국인이 신애가 할머니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하지만, 만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신애는 결국 아빠를 만나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에서는 코피노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코피노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코피노 3만명 시대, 해외 성매매가 빚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양육 책임을 저버린 한국 남성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 남성들의 부도덕성을 제기하는 지금, 코피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의제다”고 말했다.

이어 “코피노들은 한국인임에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커녕, 양육비 이행, 국적 취득, 비자 발급 과정등에서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코피노는 인권문제다. 우리정부가 나서서 코피노들이 아버지를 찾고, 부모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피노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아버지 찾기 제도의 개선 ▲DNA 감식시스템 개선 ▲DNA 데이터베이스 확보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에 준하는 지원 ▲해외원조(ODA) 사업이나 현지 한국 기업의 후원 ▲아버지 찾기의 제도적 지원이나 한·필 양국 간 특별협약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한국남성의 잘못된 행동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코피노 실태조사를 통한 장기 지원 계획 수립 ▲성매매관광 및 현지에서의 ‘인권침해 성행동’ 예방을 위한 조치와 캠페인이 나왔다.

코피노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건 현재 거주하는 코피노들의 대한 문제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앞서 소개된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보듬고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이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일부 새터민·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국가대표에 선발돼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에 나선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차별의 대상이 아닌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 주역으로 바라봐야 한다.

코피노 문제도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 이들은 그저 태어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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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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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좋다 2017-07-03 15:49:15

    음... 댓글달기 귀찮았지만, 내용이 좋아 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들이 만물의 중심인지 아나봅니다.
    다 사람이거늘....
    길거리에 침뱃고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고 .... 이런짓부터 좀 하지 맙시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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