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시나리오, 결국 ‘인상’이 핵심...서민 증세 논란 우려

[공감신문] 정부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 발표 계획을 2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유세 인상안을 밝힐 계획을 가지고 있어,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서민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유세 인상에 따른 서민 증세 논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특히 경유세가 서민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하고 현 정부 조세정책 기조가 당분간 명목적인 증세는 없다고 밝힌 점도 담뱃세 인상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이번 개편안에는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과 관련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0%, 100%, 125%로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10여 가지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여 가지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유 가격이 오를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정부의 경유세인상 움직임에는 벌써 반론이 만만치 않다. 경유세인상이 꼼수 증세 논란을 빚은 담뱃세 인상을 여러모로 닮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홍보물을 부착한 주유기/ 연합뉴스=공감신문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2천원 인상했다. 이에 정부가 증세라는 정공법보다 담뱃값 인상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늘렸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경유세가 간접세이고 서민층에 더 부담을 준다는 점도 담뱃세와 유사한 대목이다. 현재 한국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현재 32.8%로, 15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26.5%보다 6.3%포인트 높다.

이는 간접세 비중이 높은데 경유세까지 인상하면 간접세 위주의 조세 체계가 더욱 심화된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이 덜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기 편하지만, 소득재분배를 저해하고 양극화를 악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유차는 연비가 좋은 데다 소형 승합차 등이 많아 주로 생계형 소상공인, 서민들이 탄다. 아울러 현재 333만여 대 경유 화물차 중 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운송영업용인 11.4%에 불과해 나머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경유세를 10% 인상할 때마다 비사업용 경유 화물차의 월평균 유류비 지출액은 6천원 증가하고 총 295만대의 월 평균 유류 지출은 181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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