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정치 목적 세무조사 하지 않을 것...세무조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공감신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세청과 청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승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기업을 압박하는 세무조사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국세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표본 대표성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자는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 공개, 출국 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 후보자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내부 개혁방향도 설명했다. 그는 성과와 능력, 원칙에 근거해 인재를 적재적소에배치하는 균형 인사를 실시하고 비위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다"며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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