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에 비해 적지만 12년에 29억으로, 13년에는 54억 4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외부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돈 본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기재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자체 내부 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따라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법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침’공개와 사용내용이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지침과 사용내역뿐 아니라 영수증 없이 사용된 현금 사용 비중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외부통제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를 인용해 2011년 세금 탈루규모는 26조8394억원으로 당시 근로소득세 18조8000억원보다 많다며, 세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국세청의 행시중심, 영남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균형인사를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핵심보직인 조사국장직은 최근 3년간 전체 37명중 서울 3명, 경기 5명, 충청 7명, 호남 6명, 영남 16명으로 영남이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