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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 치매, 나라별 주요 정책은?

[공감신문] 치매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전체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2015년 자살자 분석 결과 치매 환자가 22%. 지난 5년간 치매 노인 실종 건수 30% 증가.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 1인당 2033만원. 2050년 치매 환자 270만명으로 예상.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7년 후면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병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 하는 치매.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에서 치매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 예정인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다른 나라도 치매 복지 정책이 있다. 오늘 공감포스팅은 나라별 치매 주요 정책 모아봤다.

 

■ 치매 환자 DNA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실종 예방, ‘일본’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좋은 정책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치매 노인복지정책은 1986년 치매성노인대책 추진본부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개호(介護‧노인돌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호보험은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46만7000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 정도다. 일본은 개호보험 수급자는 노인 인구의 18%, 600만명이 넘는다. 한국의 본인 부담률이 15~20%에 비해 일본의 본인 부담률은 10%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개호시설에 로봇을 투입해 치매 환자 지키기, 고령자의 보행이나 배설을 돕는 기기, 침대에서 멀어지면 알려주는 센서 등의 기능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가 된 치매 환자가 1만5432명으로 전년보다 26.4%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98.8%인 1만5241명은 신고 후 발견됐지만 191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늘어나는 치매 환자 실종에 경찰은 치매에 의한 행방불명자의 신속한 소재 및 신원 파악을 위해 이들의 DNA와 체형, 복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사이타마 현 이루마 시에서 개발한 ‘신원판별 QR 스티커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 치매 실종자의 빠른 신원확인을 돕기 위해 치매 환자의 손톱에 1㎠ 크기의 QR코드를 붙이는 것이다. 이는 목욕을 해도 벗겨지지 않으며 한번 붙이면 2주일간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또한, 지자체 지명과 고유 번호를 인쇄한 ‘뒤꿈치 스티커’를 붙여 치매 환자 실종에 대응하고 있다.

 

■ 치매 환자의 우울증 개선을 위해, ‘호주’

호주 정부가 치매 정책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다. 호주의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가정에 있는 것을 원한다. 이를 위해 ‘가정‧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 있는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HACC(Home and Communality Care) 서비스를 지원한다. HACC프로그램은 개인별 맞춤형 보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며 보호자를 대신하는 가사지원‧일대일보호‧집안관리‧건강보호 등이 있다.

2015년 호주 치매 지원 단체 해먼트 캐어는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Dogs 4 Dementia)을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에서 시작,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에 많이 이용되는 품종인 ‘래브라도 리트리버’ 10마리를 해당 환자의 필요에 맞춰 선발해 훈련시켰다.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가정에 보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의 우울증 증세가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이는 환자만 효과를 본 것이 아니었다. 보호자들의 심리 상태 역시 많이 안정됐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안내견에 보호자가 의지해 환자를 두고 외출할 때 마음의 안정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과 정보교환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노인 복지의 선구자, 치매 캠페인 ‘영국’

영국은 2009년 국가 치매 전략 보고서가 발간됐다. 프로그램 개발 공표 이래 30억 원의 재원이 투자되었고 국가 전역에서 53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가 치매 전략의 맨 첫 단계는 대중 및 의료 종사자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이해 증진이었다. 치매와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과, 학교, 종교단체에 정보를 제공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을 줄이고 이해 증진을 위해 분명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는 ‘치매는 흔하다’,‘치매는 질병이다’,‘치매는 곧 죽는 질병이 아니다’,‘남은 인생에 충분히 좋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다’,‘치매 환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등으로 치매환자의 사회적 배제 및 사회적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치매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동네 병원에서 10분 기억력 검사라는 웹 기반 치매 검진을 제공했으며 이동식 치매진단 승합차도 운영했다. 이에 2015년 치매 검진율이 80%까지 개선됐다.

 

■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문화 형성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5만명 수준인 치매 환자가 2040년에는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했다.

네덜란드 치매 정책의 핵심은 “치매에 걸렸다고 회사에서 바로 해고되지 않는다”이다. 치매에 걸린 사람을 사회와 분리시키지 않고 사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치매 환자가 계속 사회에 참여해야 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감도 생기며 또한 의사가 간호사의 일도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주요 회사들은 직원이 치매에 걸리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한다. 또한 은행 등 일상에서도 치매 환자를 위한 대응방법을 교육한다.

환자의 치매 진단시 네덜란드의 간호사는 치매 환자에 집에 가 가족 관계를 비롯해 가정 안에 있는 시설이 환자에게 안전한지 점검한다.

 

■ 치매 국가 책임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치매 국가 책임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매 국가 책임제’는 환자나 가족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치매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제도다.

지난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 확대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치매 예방‧관리‧처방‧돌봄 등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구체적인 계획안은 6월 말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 복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버리는 한 발자국, 그것을 위한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복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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