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내 집 마련' 간절히 바라지만 결코 쉽지않은 평생의 숙원이다. 특히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막연한 꿈이다. 결국 얼마 안되는 월급을 쪼개서 비싼 전월세를 부담하는 수밖엔 없다. 그러나 조금만 알아본다면 희망은 있다.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공감포스팅팀이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을 주거지원 정책을 모아봤다.
■ 행복주택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 임대기간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 취업준비생은 최대 4년
* 전용면적 : 45㎡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 입주자격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사회초년생은 80%) 이하
- 대학생 : 인접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고등(대)학교 졸업·중퇴한지 2년 내 무소득 무주택자(현 거주지 및 졸업학교가 인접 지역이면서 부모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함)
- 사회초년생 : 인접 지역 직장인이나 예술가로서 재직한 지 5년 내 미혼 무주택자.
- 재취업준비생 : 인근 소재 직장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한 재직기간이 5년 내인 미혼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인접 지역 직장인이나 예술가로서 혼인 합산기간 5년 내인 무주택자
-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 대학생 또는 취준생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 합산기간 6년 내인 무주택자
-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 2017년 자산 기준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7200만원, 자동차 미소유
- 사회초년생 : 총 자산 1억99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 신청절차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통한 모집공고 -> 현장&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및 ARS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청년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청년들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입주대상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임대기간 :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전용면적 : 85㎡이하
* 임대조건 : 전세금지원 한도액 - 수도권 8000만원 / 광역시 6000만원 / 기타 5000만원
임대보증금-100만원(1~2순위), 200만원(3순위)/월 임대료–연1∼2%(1~2순위), 연2∼3%(3순위)
* 입주자격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 초과할 경우 제외
- 대학생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1순위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및 아동복지 시설 퇴소 대학생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및 아동복지 시설 퇴소 취업준비생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취업준비생
* 신청방법 : 지원기관에 직접 신청
■ 공공 기숙사
안정적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한 원룸형 기숙사(행복기숙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희망하우징)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 주택유형 : 행복기숙사 – 공공기숙사형 / 희망하우징 -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 신청대상
- 행복기숙사 : 직전학기 성적 C0 이상(신입생 제외)이면서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가 아닌 자
- 희망하우징 :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중이면서 선발 기준에 해당되는 대학생
* 선발기준
행복기숙사 – 1순위 장애인 /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등
희망하우징 – 1순위 수급자 및 한부모 가구(서울 지역 외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해당 가구 자녀(다가구형 50% 이하, 공공기숙사형 70% 이하, 장애인가구 100% 이하) 등
* 신청절차 :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통한 모집공고 -> 신청 -> 홈페이지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
* 대출대상 : 무주택자인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주거급여 대상자 선정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 취업준비생 :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 금리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적용)
* 대출한도 :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
*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이처럼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준비돼있다. 물론 경쟁률이 높은만큼 선정되기는 쉽진 않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1순위에 해당한다면 꼭 한번쯤은 지원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