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및 탄핵과정서 드러난 대통령기록관리제도 문제점 바로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이재정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정부, 대통령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정농단 및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5월 11일 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국가기록원은 1100만 여 건의 대통령 기록을 남겼다. 이중 전자기록물은934만 건, 비전자기록물은 172만 건을 생산했다.

이같은 수치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대통령기록물은 남긴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현황자료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

국정농단과 탄핵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과 무단폐기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수수방관했다. 또 이관된 기록물 중 약 20만여 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이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증거를 봉인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정농단과 탄핵, 대통령 기록물 이관과정 등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물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홍익표 의원, 김경수 의원, 이소연 덕성여대 교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 전문가도 함께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