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27일 한미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6월 임시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한미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결코 나라다운 나라, 주권을 가진 진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회담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근본적인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까지 이어온 촛불집회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새 정부는 묵은 폐해를 청산하는 과업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널려 있는 온갖 적폐를 주저 없이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이 보유한 군사작적권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적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우리나라 일부 보수 세력들은 미국 비위를 거스르지 않은 것을 한미동맹이라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을 한미동맹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군사작전권마저 미국이 보유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정상이라고 착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보다 군사비를 수 배, 수십 배 쓰면서 아직도 군사작전권을 운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장이다. 적폐 가운데 으뜸 적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공개서한을 사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 18명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미동맹 공고화, 대북제재 강화, 사드배치 가속화를 촉구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의 이런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그들은 미국인들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김 의원으 이 같은 미국 상원의원들의 요구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 공고화는 한국이 지금처럼 고분고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드배치가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작적권이 없는 주권국가 어디 있느냐며 문 대통령에 이전과 다른 한미관계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