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해부터 보육정책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보육정책은 최근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보육정책은 특히 우리나라 보육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료 지원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미혁 의원은 이를 통해 ‘보육의 질’과 ‘양질의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공공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 문화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을 약속 한 바 있다. 보육정책, 이번엔 개선 될 수 있을까?

■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올 수 있을까?
27일 국회에서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 의원과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 등 다양한 보육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정책”이라고 밝히며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5조 3700억원의 막대한 예상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보육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차이를 설명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증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평균 임금이 210만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임금 163만원에 비해 높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질 담보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사례를 들며 양질의 보육정책 수립과 함께 보육예산의 관리·감독 방안 수립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납품업체와 짜고 급식비 등을 부풀려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영자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현행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현행 보유료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축사를 받은 점을 설명하며 여당인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축사 전문을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권 내내 시끄러웠다. 또 맞춤형 보육을 도입해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보육정책은 논란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 새정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해야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강조했다.

김진석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개소 수 기준으로 민간영역 어린이집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은 편이다. 보육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돼야 보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공공보육서비스가 보육시장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를 발휘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최소비율로 30%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내 40%로 확대를 약속했다. 김 교수는 40%라는 비율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김 교수는 지렛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30%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영역 비율이 70%라며,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교수는 보육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문재인 정부에 전했다.

그는 “새 정부의 과제는 종사자 처우개선·신분강화를 강조하는 공공책임성 강화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친 정책은 반쪽짜리 개혁이 될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새 정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아영 학부모는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요구했다.

임아영 학부모는 “정부가 재정을 쏟은 만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또 교사 인건비를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세금누수가 없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누리과정 지원금 등을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부모와 보육사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듭 지적되는 보육정책, 이제는 해결돼야
토론에는 어린이집 원장,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도 인력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혜 어린이집 원장은 지나친 행정규제와 운영비 부족으로 문을 다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김 교수와 함께 발제했던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보육정책 토론회 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처럼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자리는 매번 마련되고, 전문가들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해결은 되지 않는다.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들을 부러워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길 원하지만, 현실은 어렵다. 이 같은 현실은 차별일 수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 의원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발제한 김 교수는 보육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40% 확대,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가 확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