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인상 추진 시 통신업계 매출 타격 커 소송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돼

휴대전화 요금할인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통신절감대책이 발표되자 이통업계는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감신문] 정부는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는 요금 할인율 확대 시 매출이 연간 5천억원 이상 줄어든다며 요금할인 인상 추진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단기 정책인 취약계층 감면 확대와 25% 요금할인만으로도 통신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 보고 통신사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비 인하 대책이 통신사의 반발로 계획대로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6일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는 통신사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진이 정부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했다.

IBK투자증권 김장원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에도 “통신사들이 수익구조가 훼손될 우려가 커 정책 실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전략보다 시행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외부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 투자은행 도이치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취약계층 감면 확대로 통신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12%(41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은 규제 당국이 요금체계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 파괴적(disruptive)”라며 “향후 실적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쟁업체 대비 기업 가치(valuation)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매출 감소 위기에 몰린 통신사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5% 요금 할인을 시행한다면 통신업계에 연 1조원 이상의 매출 감소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통신사의 매출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24%로 추정되는 요금할인 가입자 비중이 29%가 되면 내년 영업이익이 2846억원(6.4%), 34%가 되면 3187억원(7.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이통3사는 "통신비 인하 대책이 통신서비스 가격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한 통신사 임원은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경영진이 가만히 있는다면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해태한 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대책에 포함된 월 2만대 보편 요금제는 기존보다 1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로 이 역시 법안 마련이 관건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내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통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원은 “대책은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보편 요금제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식 연구원은 “(통신사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투자심리 호전이 기대된다”며 10여년간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통신사는 정부가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를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소송은 그런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국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인하안에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요금할인 확대, 저소득층 감면 혜택,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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