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현재 38∼63세 저소득층 10명 중 8명 이상은 만 65세 넘어도 공·사적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게 의뢰해 1954∼1979년 출생자 대상으로 소득 분위별 연금 수령 여부를 추정한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적연금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가입실태와 각 연금의 소득분위별 수급자 비율을 분석했다.

기초연금은 공·사적 연금과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해당 연령층이 65세 이상일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중 하나라도 받는 공·사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소득 1분위(소득 20% 이하)의 경우 17.9%였다.

결국 최하위 소득층의 82.1%는 연금을 하나도 수급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란 뜻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 2분위(소득 20∼40%) 연금수급 비율도 48.1%에 불과했다.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소득 5분위(소득 80∼100%)의 98.7%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 외 소득 4분위(소득 60∼80%)의 공·사적 연금 수급자 비율은 89.3%, 소득 3분위(소득 40∼60%)는 80.6% 등으로 소득 중위계층 노후보장은 대체로 잘 된 편이었다.

2016년 기준 전체 노인 중 공·사적 연금 수급자 비율은 30%에 머물렀다. 그러나 보사연은 ▲2020년 37.0% ▲2030년 42.3% ▲2040년 55.5%으로 매년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아직 비활성화된 퇴직연금은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하는 비율이 높다. 실제로 2016년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는 3000명에 불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