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학용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상돈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상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관련법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후 새로 제정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론에 힘입어 개정되거나 강화되는 법률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계는 규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새로운 규제를 비판만 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생명을 앗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지난 2012년 구미 대형사고에서는 근로자 5명 사망, 18명 부상을 당했다.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유제철 실장은 “환경부는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업의 이익보다는 인간 생명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유 실장의 인사말 이후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현황 및 안전관리 추가 방안’ ▲천영우 인하대학교 환경안전학부 교수는 ‘취급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이광순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장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화관법 이해 지원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김관임 전 KEI 정책연구부장이 좌장을 맡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한설전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환경위원장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