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3년 중국에 3등급을 부여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는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해왔다.

3등급은 1~3단계 중 최하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을 갖추지 못하는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의 4년 만에 강등 사유는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큰 이유로 꼽았다.

인신매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3등급 국가로 분류한 보고서가 북핵과 관련한 대북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자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과정이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국무부 수전 코페지 인신매매 감시 전쟁 담당특사는 중국을 3등급으로 지정한 것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이라며 “그 밖의 사안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인신매매 근절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점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정책상 우선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약하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분명한 호소”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편, 북한은 이번까지 15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강제 노역, 매춘 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 중단,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단 등을 권고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역의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가져간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행위를 비난했다. 

외화벌이에 동원된 노동자는 5만~8만여명에 이르며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등에 돈을 벌어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것.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2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틸러스 장관은 “인신매매는 이제 더 미묘해지며 구별해내기 쉽지 않다. 이런 활동의 대부분이 비밀리에 이뤄지며 온라인으로도 진출했다”며 인신매매 형태가 진화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미국이 이날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 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