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고의 동양화는 여백의 미를 살린다. 여백의 아름다움이 없는 동양화가 있는가? 비용이 아깝다고 광고 지면에 글을 가득 채운다면 누가 보겠는가? 젊은 시절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상하행선 고속도로 중간에 엄청 큰 여유 공간을 보고 매우 놀랐다. 미래에 확장할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 공간일 것이다.

사진출처=Pinterest, 'Becca's Place, via Flickr'

자사고, 특목고 폐지 문제로 학부모들이 시위에 나섰다. 학교가 서열화 되고 공교육이 문제되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공교육은 저절로 좋아질 것인가? 일반고등학교의 개선 정책을 시행한 후에 자사고 폐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향 평준화보다는 상향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된다. 여론 몰이 형태로 정책의 방향을 획일적으로 시행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경쟁 국가들은 영재 발굴과 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의 뛰어난 과학자, 기업가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는 영재 개발을 위해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나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 물론 학생들의 인성 개발이나 창의성 개발이 부족하고 성적에만 전념하는 현 제도에 분명 문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이번 정부에서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무리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한 후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특히 대한민국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목적이 좋을지라도 성급하게 시행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1만원 시급 문제도 동일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임금을 향상 시킨다는 기본 목적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임금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급하며 경쟁관계, 업체의 수익성 등 모든 요소들이 감안되어 결정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를 늘리는 것은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급이 1만원이 되면 편의점 운영보다는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벌써 편의점 업계에서는 무인 자동화 점포관리 시스템을 검토한다고도 한다.

시급을 올림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대 상황이 나올 것이다. 모든 일에는 항상 반대 급부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일의 단편 만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됨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대 교역국이며 많은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운용되고 있다. 정부의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 미래 환경 예측과 정책 시행에 대한 반대 급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심하고 배려있는 정책들이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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