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난임 또는 불임 환자에 대한 인위적인 시술을 이성애자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에게만 한정했던 프랑스 정부자문기구가 불임 환자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을 여성 동성애 커플에게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는 27일(현지시간) “보조생식술(PMA)을 여성 동성애 커플과 파트너가 없는 싱글 여성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보조생식술은 여성의 배란을 자극하는 약물치료와 체외수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013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오던 CCNE는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CCNE가 보조생식술 대상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레제코 등 현지 언론은 CCNE 장 프랑수아 델프레시 위원장이 “위원들의 압도적 다수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불임‧난임으로 고통받아왔지만,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로 시술을 받지 못했던 이들의 아픔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프랑스인의 60%가 레즈비언 커플에게 보조생식술을 제공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성 소수자와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번 권고에 대해 “프랑스의 차별적인 법률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환영했다.

윤리위는 체외수정 대상 확대 외에도 남성 동성애 커플이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대리모 출산 금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정부 권고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지난 2013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가톨릭의 반발을 무릅쓰고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보수성향 가톨릭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