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근절 위한 역무시스템 하루 빨리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8년 도시철도 부정승차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14년 4만3700건 ▲2015년 5만8256건 ▲2016년 5만6952건 ▲2017년 5만9374건 ▲2018년 6만4265건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적발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노선별 현황(2014~2018년)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호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6만79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2호선(2만1245건), 대구는 1호선(539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경우 2016년에 개통됐는데,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6년 47건 ▲2017년 569건 ▲2018년 1294건으로 그 증가폭이 매우 컸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월, 이 같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역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정승차 적발에 따른 전국 징수금액을 보면 ▲2014년 1,463,971천원(14억6천3백97만1천원) ▲2015년 1,992,008천원(19억9천2백9천원) ▲2016년 2,136,862천원(21억3천6백86만2천원) ▲2017년 2,303,483천원(23억3백48만3천원) ▲2018년 2,533,386천원(25억3천3백38만6천원)으로 그 금액 역시 매해 증가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지하철 부정승차자로 인해 적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실히 요금을 지불하는 대다수 이용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역무시스템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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