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최교일·박대출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주영 부의장은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대비책 마련이 안 돼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사회에 다시는 조현병 관련 사건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조현병 사건 피해자들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정부에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책의 부재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구축 돼 있지 않다”며 “조현병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찾는다면 예방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인사말 이후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연구위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 과장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