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외고·자사고, 제 역할을 못 한다 평가가 됐을 때 일반고 전환"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6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 "공교육 전체의 질을 먼저 높이고, 이후 외고와 자사고를 심사할 때 제대로 설립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김 위원장은 '강제 폐지는 아니라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외고나 자사고가 (자발적으로)전환할 기회를 주고, 외고·자사고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답했다.

외고·자사고 폐지로 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내는 공교육 혁신을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 하향평준화 우려가 존재해도, 공교육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교육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혁신 정책에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매우 찬성'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설문한 것으로 전국 초·중·고교 교사 855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1%포인트다. 

국정기획위원회

한편, 김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말까지 적폐청산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농단은 제도의 잘못, 인사의 잘못 등 여러 가지가 겹쳐져 일어난 것 아닌가"라며 "적폐청산위는 각 국정농단을 일으킨 곳에 대해 냉철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고, 어떻게 제도와 문화, 인사를 바꿀 것인지 연구하는 기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인사가 시급하지만, 이른 시인 안에 적폐청산위를 만들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재독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달라진 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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