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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박용진 "한국당 국회 공전시키자,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에듀파인 담긴 유치원 3법 국회서 논의되지 못해, 한국당이 법안 심사와 처리 방해했기 때문"
10일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오른쪽)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10일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의 통과를 저지하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교육부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다.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 수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났다. 169일, 긴 시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안건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공전의 책임을 한국당에게만 추궁할 생각은 없지만, ‘박용진 3법’의 상임위 논의를 철벽 수비하는 선수들처럼 막아서고 한유총의 부당한 요구만 대변했던 한국당의 태도는 분명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를 공전 시켜 박용진 3법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자 한유총이 국민을 또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월,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일으켰다. 다행히 과거와는 다르게 정부는 엄정히 대응했고, 한유총은 여론의 매서운 회초리 아래 백기투항 했다. 에듀파인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한유총은 반성은커녕,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국회가 멈춰선 상황을 틈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감행했다. 한유총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의원은 “기가 막히게도 한유총이 제기한 소장을 보면 ‘박용진 3법’의 처리가 이미 무산됐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당이 막아서고 한유총이 도발하는 이 화려한 조직력, 현란한 궁합에 국민만 골탕 먹고 있는 셈이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다. 교육부의 행정적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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