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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김상훈 “자동차 리콜 제대로 되지 못하면 관련 산업 전반에 위기 올 것”“토론회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리콜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해야”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은 12일 “자동차 리콜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자동차는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전락해 관련 산업 전반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 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목표로 기술향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리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민이나 운전자가 불안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기준 국내에 등록·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는 2253만 대로 2003년 말 대비 약 50% 증가했다. 이 중 승용차가 1803만 대로 80.1%를 차지하는 등 전 국민 자동차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수단”이라며 “자동차는 ‘구조적 결함’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한순간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특정 브랜드 차량의 집중적인 화재와, 그에 따른 리콜이 이뤄졌다. 규모 수리와 정비가 진행됐지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때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one-shot shopping product’라고 부른 시기가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소비자에겐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부실한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one-shot shopping product’는 한번 구매하면 끝인 상품이란 뜻으로, 차를 일단 구매한 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던 현실을 비꼰말이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침해받고 있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논의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리콜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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