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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박순자 “자발적 리콜제도 활성화, 반드시 실현돼야”“자발적 리콜제도 활성화된다면 소비자들은 제조사를 신뢰하고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은 12일 “자발적 리콜제도의 활성화는 작년 BMW 화재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5일 BMW와 폭스바겐, 혼다, 볼보 등 수입차 1만 1513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이 시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끊임없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자동차 안전관리의 기본 철학”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가가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면 좋겠지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제조사가 자신들의 제조물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규제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규제일 것이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자발적 리콜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소비자들은 제조사를 신뢰하고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김상훈 의원은 자발적 리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제도의 정비를 이끌고 있다”며 “저 또한 작년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이와 관련된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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