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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12일 국회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자동차 리콜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선 방안 등 논의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 주최했으며, 한국당 김광림·심재철·주호영·추경호·송석준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상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 된다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리콜법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비자와 제작자 모두 납득 할 수 있는 리콜 규정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자가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리콜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리콜 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국회의원들의 인사말 이후 류병운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자동차 리콜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윤제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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