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상식과 민생이라는 채로 불순한 추경 예산 말끔히 걷어낼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여당과 청와대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총선용이 아닌, 민생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거법 날치기 패스트트랙으로 우리 야당을 국회 밖으로 내몰아버렸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야당은 그저 ‘무조건 복귀해라, 야당은 들어와서 추경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열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를 연다면 이 국회가 민생국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국민 경제 살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추경 보시라. 그 추경이 민생 살리는 추경인가. 일단 적자 부채만 발행하고 있다. 적자 부채만 3조6000억으원을 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적자 추경이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심사에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알렸다.

3가지 원칙은 구체적으로 ▲총선용 추경이 아닌 ‘민생용 추경’ ▲실패한 정책을 땜질하는 땜질 추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추경’ ▲통계용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 추경’ 등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렇게 저희의 3가지 심사 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독소 예산이다. 대놓고 못하니까 여러 예산에 끼워 넣고 팔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 제로페이, 탈원전 과속 예산, 이 정권의 고집불통 정책들을 추경으로 더 확대시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문재인 정권)의 ‘총선 공약 홍보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사전선거운동용 추경들이 돼있다. 일자리만 해도 이 알바 추경이 지나치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해서 단기일자리 6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착시일자리, 통계일자리 이런 거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총선 추경, 땜질 추경, 통계일자리 추경, 국민의 상식과 민생이라는 채를 들고 불순한 추경 예산 말끔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