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구축방안 등 다뤄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화 된 기반시설 모두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다”며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우리의 주요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됐고, 이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 수송관 파열이 있었다"며 "그 후 정부는 댐·교량·철도 등 중요 기반시설과 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관련해 "장애등급제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되는 것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며 "우선 활동 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장애인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은 새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께 충실히 설명해 드리고, 업계도 보험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음달 12일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입장권 판매가 44% 정도라고 설면하며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홍보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께서 경기를 많이 관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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