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 신청자들이 몰려든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멍들고 있다.

[공감신문] [강란희 세상이야기] 난감하다. 2-30대 의식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듯싶다. 이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방황이다. 방황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 때문이다. 결국 돈은 일자리와 연계된다. 이런 것들이 불완전한 젊은이들은 쉽게 도박을 하거나 유흥에 젖어 들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한방만을 기대 한다는 말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있으면 쓰고,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즐길 것 즐기고 할 것 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바닥나서 빚에 몰리게 되면 이들은 파산/회생이나 하지 뭐...”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아주 죄의식조차도 없다고 말들을 한다. 물론 한국청년들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략 이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기위해서 전문 변호사를 찾는 청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다수가 그렇다는 말이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이쯤만 돼도 심각성은 대략 실태를 가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7월 8일 저녁 장맛비가 내리는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금융피해자협회의 모임이 있었다. 언제나 그래 듯 이날도 많은 법조인들과 금융인 등과 그리고 금융피해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며 하는 말은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2-30대가 멍들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걱정을 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들이 파산이나 회생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쓰고 없으면 파산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듯싶다는 법조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다.

“아마 이런 위기의 청년들은 지난 수차의 정부를 거치면서 할 일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단번에 승부가나고 돈의 향방을 가늠하는 로또나 도박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등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는 귀띔이다.

“그러게요.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러 온 젊은 층의 ‘채무증대경위서’를 살펴보면 대략 도박 유흥비 인터넷 도박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 놀라왔어요.”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면 이들이 빚지는 것은 대부분 도박과 인터넷사이트 통한 각종 도박이나 게임 등과 유흥비로 탕진한 돈들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이 곤란하다고 언질을 주면 이들 대다수는 “왜 저쪽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된다는데 여기는 안돼요?” 라고 당당하게 말 하고 따진단다. 그러면 조용히 “그쪽 가서 하세요.”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이 새로운 문제가 대두 되다보니 도산법원도 골머리를 앓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도덕적 해이인지? 등 기준을 마련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거든요.”

말을 바꿔보자. 그래도 지난날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신청자들은 주로 생활비나 언제 어떻게 섰는지도 잘 모르는 개인연대보증 그리고 먹고 살기위해 성실히 일한 자영업자에게 어쩔 수 없이 불어난 빚으로 인한 것들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생계를 위한 채무였다는 이야기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실패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서 돈을 벌게 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됨이 마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하고 성실한 삶을 살다가 빚을 졌다면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함이 천번만번 마땅하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때문에 실제로 꼭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절실한 사람들마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갈등과 피해가 우려 되는 실정이라고 개탄해 하고 있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 아울러 ‘사해행위’도 마찬가지다. 신청자들의 이런 행동은 떳떳치 못한 행동이고 옳지 못한 처사다. 성실한 한쪽은 “나 좀 재기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 또 다른 반대쪽은 “내 빚 왜 탕감 안 해주느냐?” 고 아우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길밖에 없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하루빨리 정치권은 새 정부의 숙원인 일자리 추경이 마무리 되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위기의 청년들을 단 한사람이라도 일터로 불러들이는 것이 시급한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