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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교통범칙금·과태료 전액, 교통안전 증진에 투입해야"'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교통안전문화 한 단계 높일 수 있어"

[공감신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전액을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관리, 교통안전 교육,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부상자 180만명 등 여전히 교통안전후진국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계 사업 예산은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의 도입 취지도 살리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교통안전선진국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김관여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교통범칙금·과태료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5523억원, 2013년 5946억 원, 2014년 6798억 원, 2015년에는 743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과 지자체 등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 수요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5만6734건의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을 신청한 경찰청은 올해 124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예산은 2012년 911억원 대비 7분의 1에 불과해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액 교통안전에 투자한다면, 꼼수 증세 논란도 불식하고 단속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내 교통안전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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