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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호소에 바른정당·국민의당 '추경심사 참여'...한국당, '수정안 제시'박주선 비대위원장, 조대엽 후보자 사퇴는 "청와대서 야당 주장에 최소한 성의 보인 것" 평가

[공감신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호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한 명이 백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 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야당이 갖고 있다면 제시하고, 여‧야 간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1내각의 일자리 정책을 담당할 예정이었던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32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조대엽 후보자는 사퇴하며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 야당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되며, 문 대통령이 그만큼 일자리 문제 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일자리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이에 바른정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완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문제가 많지만 “돌이킬 수 없다면 일신해서 성과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까지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사과를 수용한 이상,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해 여러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통 크게 국회에 복귀해 추경심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을 두고 "나름대로 청와대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정부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경안이 수정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 심사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추인되지 않았다"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논의해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추경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안됐다고 했기 때문에, 의총이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그 조건을 해소하는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가 (심사에 참여할)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여당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수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여당이 수정안을 내는 형식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당은 현재 추경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수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여당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야3당의 입장으로 국회가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일자리 추경안을 어떤 방향으로든 논의하고,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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