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규모는 500조원에 달하며, 올해 예산보다 6.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과 국방에서 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은 올해보다 늘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실질 요구 증가 폭은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7.3% 수준이다.

예산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328조9000억원)보다 5.1% 늘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000억원)보다 8.7% 증가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9% 늘어난 181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000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00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SOC와 농림·수산·식품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