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6.25 전쟁 당시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6.25 인민군의 제노사이드: 진실과 허구’ 토론회(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김규환 국회의원 주최)에서 발제를 맡은 송건영 단국대 공공인재대학 교수는 6.25 전쟁 때 북한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1954년 공보처 통계국은 1953년 7월 27일 기준으로 ‘6.25사변 종합피해조사표’를 작성했다. 조사표에 따르면 총 99만 96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 중에서 북한 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피학살자 12만 8936명과 납치 8만 4532명으로 집계됐다.

송건영 교수는 “6.25사변 종합피해조사표에는 남한지역의 민간인 피해자 규모만 적용됐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공보처 통계국에서 발표한 12만 8936명에 대한 구체적 피살자 명단은 발견된 바 없어 공산주의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구체적 명단으로 작성된 5만 9000여명에 대한 분석과 그 외의 다른 학살 사례를 통해 학살 규모와 성격을 규명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동 원장은 “전쟁 중 민간인 희생 관련 통계 및 명부를 보면 한국 국적의 민간인 학살은 명단으로 확인된 공보처 기록 5만 9000여명, 국방부 기록 12만 8000여명이다. 더 확대한다면 총 사망피해자 37만 3000명에 가까워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만 9000여명의 학살 통계와 정황을 보면 5만 9000여명 보다는 최소 13만 명이 의도적 학살피해를 당했을 것이다. 전체 37만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 중에도 광범위한 학살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경기, 충남, 충북 등 각 지역별 실제 희생자는 공보처 피살자 명단과 격차가 크고, 대전형무소와 전주형무소 등 각 장소별 혹은 각 군과 면 지역의 학살 희생자를 집계하면 피살자 명단보다 훨씬 대규모 숫자가 나올수 있다”며 “현재 학살자 명단에는 공산주의자가 북한 지역에서 저지른 학살 규모나 명단은 제외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공산주의에 의한 민간인 대량학살에 대한 성격 규명을 숨기고, 거론되는 것을 금기하는 사회가 돼 있다”며 “1000여명 이상씩 대량 학살된 상징적 장소인 대전교도소와 전주교도소 학살은 조명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25 전쟁 당시 또 다른 침략당사지인 중공군 참전 성격과 학살 만행도 규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침략전쟁을 막으러 온 미군에 의한 충북 노근리 오인사격, 전쟁 중 발생했던 국민방위군 사건이, 국군의 보복사건 만이 부각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오로지 국군과 미군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 학살 실태만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전쟁유족회에서는 100만 명의 민간인 사망자 전부를 이승만 정권과 미국에 의해 학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힘쓴 자국과 동맹국 병사들의 희생은 일말의 언급도 하지 않고, 전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폭이나 오인 사격 등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국군과 미국의 학살로 몰아가는 것은 저의를 의심해 봐야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