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 사방이 곡소리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업자들은 짐을 싼다. 정부를 향한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등 상황이 난리도 아니다. <전편>에서는 작금의 영세 밴(VAN) 시장의 이야기들을 간추려 전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돕니까?”라고 의문을 던지며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풀어나가기로 한다. 비단 의문을 던지며 정부에 대해 성토하는 사람들은 밴 대리점 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 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하여 사용자인 고객들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요. 난 체크카드가 사용하기 편해요”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살다 죽을 거라고 머리 아프게 사나? 그럼 국가에서 스마트 폰이라도 사주게나?”라며 반문도 한다.

자 그럼 영세 사업자들이나 서민들의 고민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왜 발생하는지?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서민 각 층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자. 물론 강력(?)한 보도를 요구하는 제보자들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순화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제로페이, 왜? 사람들은 회의적일까?”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본지에서도 수차례 언급했고 많은 언론 보도와 매시간 쏟아지는 광고를 통해 이제 누구라도 “그게 뭔지”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럼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이 의문을 던지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 대해 각 층의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정리한다.

“A: 정책과 제도란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물론 제도가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집단 중에서도 다수가 만족해야만 그래도 괜찮은 제도고 정책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목숨 걸고 시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제로페이’ 정책은 누구도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B: 나는 제로페이 가맹점은 개설했으나 아직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쪽을 가리키며) 저쪽 저 양반은 한 번인가 (고객) 왔는데 귀찮아서 안 된다고 하고 보냈다네요. 그리고 언제 핸드폰으로 찍고 누르고 결과 확인하고 해요. (중략) 요즘 말로 카드는 ”쿡“ 쑤시면 끝나는데요.”

“C: 난 체크카드가 편해. 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 등 많은 혜택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 그것보다도 스마트 폰이 아니라서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앱’인가 뭔가 깔고…. 아휴 복잡혀 (중략) 폰 하나 사주겠어. (이하 생략)”

이것이 시장 반응의 핵심이고 요약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를 무시할 수가 없다. 물론 젊은 세대들은 어떤 제도든 쉽게 따라 한다. 하지만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의 사람들에게 힘들긴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로페이와 유사한 결제수단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기업)도 (문제) 알기에 서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로 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참 힘들다.”

“제로페이, 그것이 뭐길래….”

“우선 제로페이의 취지는 참 좋고 참신합니다. 다만 정부가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나 국민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한 곳만 바라보고 시행한 것이 문제지요. 또 (제로페이 제도 시행이) 이만큼 지나고 보니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걸 아직 캐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후략)”

그렇다면 우선 제로페이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 또 진행해 보자. 제로페이는 ⓵QR코드 방식과 ⓶스캔 방식이 있다. 전자의 OR코드 방식은 결제과정이 좀 복잡하고 결제시간이 좀 더디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가맹점에서 특정한 바코드 인식기에 접촉만 하고 결제하게 된다. 결제과정도 대체로 단순하고 시간도 상당히 빠르다.

이런 이유로 가맹점이나 고객들은 QR방식 보다는 바코드 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정부 정책도 급선회하게 되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고객은 반드시 스마트 폰을 소유해야 하고 앱을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가맹점에서 구매 금액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앱을 실행 후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 반드시 가맹점 주인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동반된다. 하지만 바코드 방식은 이 과정이 생략된다. 물론 고객은 앱을 실행하여 바코드를 내려받아야 한다. 이쯤 되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귀찮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둘째 좀 편리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은 반드시 고객이 휴대폰 앱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보안인증 단말기와 바코드 인식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뒷부분 참조)

셋째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중소기업벤처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밴 사 관계자는 한마디로 “미치겠습니다.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을 압박해서 ‘제로페이 확장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부는 전 밴사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물론 강제성은 없다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뭔가를 지원한다고 해서 살펴보니 이해가 잘 안 갑디다. (중략) ‘정부는 특정한 기간 안에 몇 개의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려면 적정한 가격을 주고 시켜라.’라는 것입니다. 제로페이든 뭐든 가맹점만 모집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들어가는 실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하 생략)”

“그러게요.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밴 대리점에 또 대충 넘기려는 수작인 것 같아 분노가 먼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중략) 이전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카드 수수료는 쪼금 내려놓고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가 받는 고통은……. 그리고 영세가맹점으로 정부 시킨 대로 해서 얼마나 큰 낭패를 봤습니까? (이하생략)”

그럼 여기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건 뭐며 얼마나 될까? 또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⓵바코드 인식기 지원은 2019년인 올 9월 30일까지며 ⓶신규 가맹점은 55,000원 ⓷기존 가맹점은 45,000원을 기기(바코드 인식기) 값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다. 하지만 올 10월부터는 모두 밴 대리점에서 현찰로 구매해서 가맹점에 판매하거나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뭔 봉입니까? 카드 수수료를 내려 실컷 두들겨 패 놓고 또 어르고 달래요. 이제는요. 밴 시장에서 업자들이 덥석 물고 ‘감사합니다.’라며 박수 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또 설령 받아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뒤처리하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한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설치하고 나면 실제 거래가 있네 없네 하면서 또 인정해 주네, 안 해 주네 등 요구조건이 한두 개 아닐 것은 뻔하고요. (중략)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 달아(설치)주고도 승인거래가 없으면 또 뜯어내고 다른 데로 대체해야 하기도하고…. (아이고) (중략) 그것도 안 되면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수 건을 승인결제를 일으켜야 해야 할지도 모른다니까요. 되지도 않는 제도를…. (이하생략)”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5년도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수천억 원을 들여 시행한 대한민국 정부 주도 최대 프로젝트인 보안인증 IC 단말기 전환 사업 중 영세가맹점 IC 단말기 전환 사업에서 학을 뗀 밴 대리점 업자들은 “가슴이 덜컹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란 말을 하는 것이다.

“여전법, 밴 리베이트 금지조항 저촉”

“이건 반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밴 리베이트 금지조항에 완전저촉되지요. 안된다면 더 웃긴 것이고요. 왜냐고요?”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계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불만은 가맹점 쪽도 마찬가지다. 2015년도 시작한 영세가맹점 보안인증 단말기 전환 사업부터 제로페이 사업까지 구구절절할 말은 엄청나 보인다. <후편에서>

그렇다면 이유를 잠깐 살펴보자. 첫째 정부에서 밴사로 무상 지원되는 바코드 인식기(스캐너) (45,000월~55,000원) 는 가맹점에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밴 리베이트 금지조항 위반이다.

하지만 ⓵밴사가 대량으로 구매해서 공급한다고 치더라도 가맹점이 직접 구매를 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조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⓶ 연 매출 3억 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 정부는 여전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으나 그 법적 책임은 모두 밴 대리점들이 져야 한다.

둘째 결제용 단말기 제공이 문제다. 전국 가맹점에 설치 운용 중인 결제용 보안인증 IC단말기는 정부가 제공하는 스케너를 장착 할 수 있는 단말기도 있고, (장착) 없는 단말기도 있다. 예컨대 만약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요구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가맹점에 스캐너 장착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장착이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여기서 또 멀쩡하게 사용되는 보안인증 IC단말기를 뜯어내야 한다. 그렇다고 영세가맹점만 골라서 설치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그렇다 보니 여전법을 피해가려면 구매를 강요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멀쩡한 기계를 뜯어내고 돈 주고 새로 구매를 하겠어요.” 등 얼빠진 짓이라고 직언한다. 다른 방법으로 무상제공도 가능하지만 한 업자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사람들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그냥 신고해 버려요.”

셋째 그렇다고 정부의 힘으로 밴 리베이트 금지조항을 없애거나(법 개정 등)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밴 대리점 업자들은 사실 여전법의 이 조항(밴 리베이트 금지)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밴 리베이트 금지조항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무리수를 쓸까? 한 업자의 말을 들어보자.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지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역풍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요.” 간단명료하다.

한편 밴 리베이트 금지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신뢰 잃은 정부. 짐 싸는 밴 대리점 업자들”

“이미 모든 걸 잃고 짐 싸(폐업. M&A 등)는 대리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매물로 나온 것들도 많고요. 게다가 말 못 하고 끙끙대며 속앓이를 하는 업자들도 무지기 수지요. 이들은 모두 같은 솥에 밥 먹고 동고동락하든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니까 더 가슴 아픈 거지요. (중략)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는 또 이것 줄 테니 언제까지 해라는 식이지요. 하나를 실행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야 하는 비용, 업데이트 비용, 출장비, 등 소모되는 비용이 만만찮아요. 이런 것들은 일체 말이 없거든요.”

“이미 우리는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고 정부 또한 우리 업계를 비롯한 가맹점 등에서도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밴 시장에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추진한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인해 밴 업계는 5만 원 이하 무서명, 매출전표 직매입, 정율제 시행 등 고통을 안고 버티고 버텨 여기까지 왔는데 이로 인한 업계에 불어 닥친 후폭풍은 결국 짐 싸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더욱 안타깝죠.”

업계가 주장하는 문제는 아무리 시키는 대로 해봐야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인해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오로지(모두) 제로는 물론이고 오히려 손해라는 말입니다. 누가 손해나는 짓을 하려 하겠어요.” 참 문제는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결제시장은 중국과 다르다고 수없이 이야기했다. (상세한 내용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결제시장을 이야기 한다. 일례로 “중국은 거지도 QR코드로 결제한다.” 등 말이다. “거긴 중국이고 여긴 한국이야…. 인프라 자체가 완전 다르단 말이야.” 정부는 이것부터 먼저 인식해야 새로운 대안이 나올 것이라는 업계의 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다고요. 이게 소상공인을 정말 위한다고 보십니까? 한쪽은 죽이고 한쪽만 살리겠다고요. 아니지요. 둘 다 죽는 길이지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하고 망해야 하지요.” 등의 볼멘소리와 원성도 대단하다.

“처음 이 사업(밴)을 시작해서 밤낮없이 일했지요. 좀 잘 일구어 자식들에게 큰 재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 정도는 물려주면 먹고 사는 대는 지장 없겠다 싶어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것마저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며 한숨을 짓는다.

이런 사정으로 밴 시장에는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정부 때부터 무리하게 추진한 영세가맹점 보안인증 IC단말기 전환 사업부터다. “그때의 분노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또 이 짓거리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목매는 이번 사업에도 업계시장의 눈초리는 매섭게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업계야 죽든 말든 정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공짜로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뭣을 잡으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한 시민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귀에 쟁쟁하다.

더불어 정부는 “제로페이 쓰고 뉴욕 가자.”는 이벤트까지 개최하는 등 신까지 나 있다. “우리가 보기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으로 뭘 얻으려고 저러는지 눈에 선히 보이지만 지금은 노코멘트 할게요.”

따라서 “정부는 이 사업에 어마어마한 광고비와 지원금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새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것 한탕으로 더 높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호한 일침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