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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문체부, 고등고시 일색...국정농단 사태와 무관치 않아"본부서 근무하는 실장급 8명 가운데 개방형 임용 2명 제외 전원 '고등고시 출신'

[공감신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주요 보직에 있는 직업공무원 전원이 ‘고등고시(高等考試)’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앞서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더욱 키웠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 위원장이 문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본부에서 근무하는 실장급 8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2명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6명이 모두 고시출신이다.

또 국장급 14명 가운데 비상안전기획관(육사, 대령출신)과 홍보콘텐츠기획관(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12명도 모두 고시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문체부 본부 실·국장급에 7급·9급 공채출신을 포함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가 한명도 없는 것이다.

이에 유 위원장은 “문체부는 창조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야 할 주무부서임에도 주요 간부들이 전원 고시출신의 순혈주의가 공고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 순혈주의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만연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유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국정농단 사태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순혈주의 조직의 역기능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임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 사태의 심각을 더욱 키워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정책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온정주의·보신주의가 발동, 조직 내부에서의 정화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문체부가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종환 장관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 비 고시출신과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장은 “관료조직이 생명력을 복원하고 적절한 견제와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유기체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 고시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담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서 보듯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비 고시 출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 수혈을 위해서 도종환 장관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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