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해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고, 7530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최저임금이 확정 되기는 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적정한 금액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6일 최저임금 확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을 두고 ‘급격한 인상’이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전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을 보면 이번 최저임금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조치다. 단순히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의식 아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등의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이번 최저임금 확정 소식에 대한 시각이 다르듯이 사용인과 피사용인의 시각도 다르다. 내년까지 아직 여유가 있고, 논란이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 등 정책을 통해 논란과 피해를 방지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