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IT/과학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이통사 입장차 줄일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된다올해 10월 구성 예정, 소비자·시민단체·관계자·통신사·제조사 등 참여

[공감신문]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미래부와 이동통신사 등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거쳐 9월 중 통신비 25% 요금할인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신사가 여전히 반발이 심한 데다 고객 계약 문제까지 겹쳐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17일 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들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국정자문위원회 결정에 맞춰 통신비 인하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회기 중인 올해 10월 전후로 만들어질 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절감대책 중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혁신 방안 등 미래부와 통신사 상호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는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심의나 의결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참여자 선정 기준 등을 구상 중이다.

기구의 참여자는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기 제조사, 이동통신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한다.

참여자로 포털이나 동영상 업체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계청 기준 가계통신비에 포함된 ‘서비스요금’이나 ‘단말기구매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사용료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계통신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다.

또 포털이나 동영상 업체가 ‘제로 레이팅(Zero-rating)’을 논의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로 레이팅이란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고,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통신량)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싸게 깎아주는 것으로 최근 통신비 인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정부가 약속했던 것이니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기구의 구성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주관할지, 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부가 주관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국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관을 국회가 할 경우 20~25명, 정부가 할 경우 15~20명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미방위원들이 19일로 예정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후 본격 검토에 착수 예정이다.

반면,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 기구가 정부개입 하에 조직된 협의체인 만큼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협의 없이 통신비인하 정책을 강행한 후 다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기구의 구성을 비난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차·테크·게임 | 교양공감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