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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北에 ‘남북군사회담’ 제의...“긍정적 답변 기대”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적대행위 중지 통한 한반도 평화 목적
2011년 2월 8일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사진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정부는 오는 21일 북한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적대행위 중지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군사회담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이뤄지며, 이를 위해 사전에 남북 군 통신선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위해 군 통신선 복구를 제안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은 단절된 상태다. 동해 군 통신선은 산불로 인해 끊겼지만, 서해 군 통신선은 작년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반발한 북측이 고의로 단절시켰다.

정부의 이와 같은 군사회담 제의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쾨르버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 간 접촉·대화 재개를 제안한 바 있다.

서 차관은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 남북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제의가 제안 이행을 위한 단계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에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과거 회담 사례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회담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군사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남과 북은 지난 2014년 군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통해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 방법에 대해 논의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북한은 합의 실패에 대한 모든 원인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 제안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북한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에 대한 미지근한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더 큰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잠꼬대’, ‘비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군사회담뿐만 아니라 8월 1일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는 같은 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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