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경제
김상조 "갑을문제, 실태 분석할 것"...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될까?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

[공감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갑‧을’ 문제에 대해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을 분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김 위원장은 최근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언급하며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시적이며, 지원 목적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초기 혼란 등을 막으려는 데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최고경영자들에 “사업자단체가 이익단체를 넘어 자율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라면서도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서둘러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연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권 제도와 경쟁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속고발권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만들어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법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최근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성패는 이 둘 간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갑을관계를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불공정 거래, 양극화 문제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재벌개혁이 궁극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리빙 | 교양공감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