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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 척결,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해 부패 척결 기관 설립 의지 밝혀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가 아닌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여망”이라며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수리온 헬기와 TA-50 공격기에도 대규모 방산비리의 흔적이 보이고 나타나고 있다. 또 KAI 차장급 직원 단 1명이 245여 억원을 횡령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주재로 설치·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기관협의회에 대해 “2004년 1월 대통령 훈련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해체되면서 보이는 것과 같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훈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만 복원하면 곧바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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