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입법공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한전, 개발독재 시절 일방적 방식 지양해야”“지역주민 논의 통한 합리적 방안 우선할 것” 촉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국 각지의 송전선로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당진지역 송전선 경과지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이런 강제적인 방안은 예전 개발독재 시절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업자가 최대한 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결정 이전단계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민들과 한전 측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중토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어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의 지적처럼 한전은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당진시민들과 보다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해야한다”며 “한전은 지역주민들과 합리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토지수용 강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올해 중토위는 지난 5월 1일 당진시에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및 토지주 의견회신을 당진시에 요구했다.

당진시는 한전이 지역 주민 요구사항을 미반영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 불가 통보를 한 상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포스트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