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경제 위기의 실증적인 지표와 자료 외면·부인 하고 있어”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은 17일 “문재인 정권은 역대 정권 중 경제 문제를 가장 등한시 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개혁 없이 경제 미래 없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비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경제 문제를 이념논리와 정치 논리로 똘똘 무장을 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실증적인 지표와 자료를 외면하고 부인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고 이야기 했으며,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잠정적으로 보면 한국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야기 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하방 리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추경이 안 되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듯이 국민들에 공포와 조급증을 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6조7000억 중 3조6000억은 빚내서 써야하는 추경이다. 재해 관련 추경 금액은 손톱만도 못하다. 문 정권의 대부분 추경 내용을 보면 총선용 추경이다. 국민의 세금을 공중에 흩날리는 추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오늘 주제인 노동 문제는 더 심각하다. 노조 가입률 10%인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노동 정책을 마치 전체근로자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 마냥 포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진입 문턱은 강성노조에 보호의 의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노조에서 내미는 청구서에만 휘둘리고 있다. 명백한 불법마저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권의 무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며 “경제가 앞으로 굴러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노동개혁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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