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반부패정책 특별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은 17일 '2019년 반부패정책 특별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를 개최했다.

유동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의 촛불혁명, 2017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 출범했다. 이러한 탄생배경이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적폐들을 청산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43위에서 2016년 52위로 폭락했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기준 45위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대표적으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검찰개혁 등 사법체계 개혁은 여전히 큰 진통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당지지율을 최대한 정확히 의석수와 연동케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2년간의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성호·조배숙의원,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 의원은 “사회가 투명해지는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의 경쟁력은 상승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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