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일본의 시민단체가 지난 2015년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합의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시민단체 '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요구하는 모임'은 18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생각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는 "재작년 위안부 합의는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있었던)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한국에 진짜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라 강조했다. 단체는 또한 "'당시 합의는 10억엔을 낼 테니 끝난 것으로 하자'는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또한 당시 합의의 잘못된 점으로 "한국 정권의 판단 미스"를 지적하는 한편, "일본 측도 '10억엔을 지불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문제는 돈이 아니다'라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얼마전 타계한 오카자키 도미코(73) 전 의원과 모토오카 쇼지(86) 전 의원의 추도식을 겸해 열렸다. 두 전 의원은 2000년대 초반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위안부 배상과 관련된 법안은 일본 국회에서 발의 취지만 설명됐을 뿐,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는 못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그간 10여 차례 제출되면서 위안부 배상 문제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유야무야 처리됐고, 그러는 사이 지난 2015년 연말에 한일 합의가 발표됐다. 

요시카와 하루코 전 참의원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재작년 한일 합의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졌다"며, "위안부 문제애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배상)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 법률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여성의 인권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해결에 나설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암초에 걸린 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민단체는 같은 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직접 와서 일본 국민에 위안부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