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외부비용 함께 고려해야...세계적 탈(脫)원전 추세” 강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어기구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9일 “원전정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원전정책에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고, 원전건설을 활발히 하는 국가들은 중국·인도·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다”고 덧붙였다.

원전은 안전 / 연합뉴스=공감신문

어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은 1996년 17%에서 2014년 10.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어 의원은 “원전의 사회적 위험비용, 규제비용 입지갈등 등의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값싼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운규 후보자는 “외부비용을 고려해 에너지의 적정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동의했다.

어 의원은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원전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공개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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