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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인천 붉은수돗물, '노후상수도교체사업' 조건없는 국비지원 필요"정부,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수도사업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율로 화 불러
정의당 대표 이정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의당 대표 이정미 국회의원이 18일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을 위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조건 없는 국비지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인천시 서구 붉은 수돗물사태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정부의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시 수도사업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율이 화를 불렀다”며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시 조건없는 국비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 47개 지방자치단체 중 32개 지자체(68%)가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이 사업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돼 있다. 국비 지원도 지자체별 50%에서 10%로 차등지원하고 평균 지원율을 30%로 낮게 정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 관내 30년이 넘은 상수도 노후관은 총연장 약640km 달한다. 그러나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km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초등대처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과 식수를 먼저 고려하여 조건없는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국비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인천시는 수돗물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 및 재발방지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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