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 목표로 삼아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로 한데 바탕을 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의료보장 체제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의료인력 부족 지역 인프라도 늘릴 예정이다.

이어 건강보험도 재편한다. 재난적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일을 막고자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맞춰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액을 재설계한다. 특히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선택 진료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선별급여 적용 진료항목을 넓히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층별, 연령별로 생애주기에 맞춘 소득지원제도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부터 현재의 가정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0∼5세 아동에게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2018년 월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