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제사회 공조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2항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제4항은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 규약은 북한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규약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을 떠난 사람은 비법국경출입죄와 조국반역죄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10년 7월에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를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는 내용의 ‘0082지침’을 변경지역에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일반주민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인 해외여행금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불법 월경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는 “중국 헌법 제32조에 의하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베이징 직원에게 북한 출신자를 포함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유엔난민기구와 합의 했으나 이를 무시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보호 또는 망명을 요청하기 위해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대한 접근을 막아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한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한국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김태훈 대표는 “중국은 남한으로 탈북한 가족 구성원과 결합하기 위해 중국을 경유해 탈북 하는 북한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서 가족 결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말 중국의 사드보복을 풀기 위한 한·중 합의 시 중국에 대해 이른바 3불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중대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대북 압박 국면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는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보편적정례검토,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중국이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정책 전환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외교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중국의 유엔 인권 이사국 자격을 문제 삼는 세계적 청원운동을 펼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은 “탈북자 북송 저지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각성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한한국 내 좌파 인사들의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외면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우 전 차관은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정부에게 강제북송문제를 미·중 교섭에 의제화해 주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북송과 같은 국제법 위반을 중국의 패권 추구 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탈북민 북송을 강행하는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제재 요청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향후 미국의 대중 압박수단으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환 대표는 “김정은 정권은 국경봉쇄와 외부정보 유입 차단을 통한 체제유지를 가장 우선적인 국가 핵심과업으로 삼고 있다”며 “국경봉쇄를 무력화시키고 내부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 제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그 이상의 제재를 고려한다면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