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초당적 협조 당부하지만 야당 시선은 냉랭, 또 다른 대립정국 예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5개년 운영계획’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전날 100대 국정과제가 포함된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대립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5개년에 대한 정치권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국정 목표에 담은 것으로, 국민주권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꿈이 실현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반발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야당에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가 매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야당이 국정과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의 시선은 차갑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0대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임에도 공청회 또는 야당과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국정과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야당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입법할 사항도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며 "국정과제 조기 실현을 위해 분명 야당 협조가 필요함에도 국정위는 활동기간 60일 중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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