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증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이와 관련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언급됐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재원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세 계획이 빠진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정과제를 위해 5년간 17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만 재원대책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중 60조원 가량을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은 복지를 위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두고 국민 토론 등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세수 확대와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은 하반기에 구성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같이 이야기해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수행을 위해 증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증세를 어떤 식으로도 반기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