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과정이 바뀔 이유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개정된다고 지적한다. 정권 입맛에 맞춘 교육과정 개정은 소모적인 작업이며,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의견이다.

사회와 교육계는 약 15년 전부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 중심에는 초정권적 성격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밀리고, 밀리다, 문재인 정부까지 밀려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적인 교육기구’라는 염원을 미루지 않기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제시했다.

일부는 국가교육회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다른 한편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분명 정치 등 외부요인에 관계없는 독립적인 교육기구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기구는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 것일까. 이를 논의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의 방향’이란 주제의 교육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교육위원회와 국회희망교육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안민석‧유은혜 의원이 후원했다.

토론회를 후원한 박경미 의원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를 논의할 적기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약속했던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논의가 매우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는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기존의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는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온 교육정책이 ‘백년대계’로서의 본질을 회복는 안정적인 정책 수립의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합의 위에서 진행해나가는 교육자치 실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 교육 역시 완전히 새로운 변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미래이자 국가의 내일을 결정짓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고 추진해가는 상징적이고도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 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 더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성보 사회적교육위원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교육체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심성보 상임대표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교육체제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교육주체의 동시적 탄생을 준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과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며 이전의 관료주의적 지배방식으로는 누적된 교육적폐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가 강조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는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 과정에서 관과 민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협치‧공치 민주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동의와 설득에 바탕을 두고 참여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되는 협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의 위상에 따라 교육부,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이 달라지기에 이해당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아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이에 심 대표는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나올 것이다. 이 조직을 대통령 산하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헌법기구로 둘 것인지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짧은 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가교육회의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가 독립적인 기구가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그 존속기간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시기에 따라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국가교육회의의 위원 구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국가교육회의의 위원이 될 것인가? 즉 위원의 적격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교육전문가들이 위원이 돼야 하고, 범위를 좀 더 넓힌다면 교육관련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인과 정치인은 위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온갖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법조인’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며 “우리는 법조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편견과 오해에 젖어 있다. 또 법조인이 참여하면 직무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해 배제돼야 한다며, 과거 정치경력이 있던 사람과 정당에 가입했던 사람, 모두가 정치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 등 외부요인에 바뀌지 않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교육기구를 위해 마련됐다. 그 기구로 문 대통령이 제제안한 국가교육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진정으로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계가 중심이 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학생‧학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