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아닌 일하는 정부 지향, 재정이 적극적 뒷받침 돼야”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모습 / 청와대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다.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정부가 아닌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논의된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 새로운 성장방식,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 등이 화두였다”며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정한 경제모델과 국정과제는 국제적 표준이 되어 간다”며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 실현을 위해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을 주문할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재정운용도 포용적·균형적 그리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 격차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참석자들에 당부했다.

또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래세대에 부담되지 않게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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